보험상품 설명 방식, 더 쉽게 바뀐다: '이해 확인서' 신설과 주요 개혁 방안

2024년, 보험상품 가입 절차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험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특히 보험상품 설명 방식의 간소화와 이해 확인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의 주요 배경은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의 조건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상품 설명 방식 개편

기존 문제점

보험상품 가입 시, 복잡한 용어와 단순 나열식 설명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소비자가 상품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 이로 인해 불완전 판매 및 부당 승환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개선 방안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설명 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합니다.

• ‘이해 확인서’ 신설: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계약자 확인 항목을 통합하여,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 표준화된 설명 자료: 복잡한 조건과 약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정리합니다.

 

2. GA(법인보험대리점) 공정성 강화

문제점

일부 GA가 모회사 상품 판매에 집중하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 비교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 방안

• 소비자가 요청한 보험상품을 반드시 포함하여 비교 설명을 진행.
• 설계사가 특정 상품을 권유할 경우, 추천 이유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의무화.
•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제공해 이해상충을 방지.

 

3. 부당 승환 방지

부당 승환이란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소비자 피해의 주요 원인입니다.

개선 내용

• 기존에는 해약환급금 정보만 제공되었으나, 이를 환급률 비교로 개편.
• 예정이율 등 추가 비교 항목을 도입해 소비자가 충분히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

 

4. 다태아 보험 인수 기준 개선

기존 문제점

• 일부 보험사가 다태아(삼둥이 이상)의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합병증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인수 기준이 까다로웠습니다.

개선 방안

• 다태아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받지 않도록 인수 기준을 완화.
•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계약을 인수하도록 명확히 규정.

 

5. 미지급 보험금 안내 강화

문제점

• 고령자나 일반 소비자가 미지급 보험금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개선 방안

• 맞춤형 안내 시스템 도입: 소비자가 미지급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고령자 전용 안내장 제공: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 자료 배포.

 

6. 보험사 경영 건전성 강화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시장의 과잉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
  • IFRS17 제도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상품판매 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더 낮은 예보료를 부담하도록 유도.
• 과당 경쟁 방지:
  • 신계약비 적정성을 평가해, 무리한 신계약 유치를 제한.

 

7. 기타 주요 개혁 과제

• 실손보험 개혁: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실손보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 GA 자율규제 강화: GA와 보험사 간 공정한 협력을 유도하고, 대리 응시나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

 

결론: 소비자 중심의 보험 시장을 향한 변화

이번 개혁은 보험 가입 절차의 투명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 보험상품 설명 방식의 간소화 및 표준화는 소비자가 상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GA의 비교 설명 의무 강화와 부당 승환 방지 등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다태아 보험 인수 기준 개선과 미지급 보험금 안내 시스템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의 노력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보험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